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교육 0 801 2020.02.12 18:46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각각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그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이 되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은 법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 행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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