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대부 0 673 2020.02.12 14:26

ㅁ 답변내용

●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 관련법률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08. 6. 28. 시행)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법｣ 제64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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