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급여금 0 1,724 2020.02.12 00:06

ㅁ 답변내용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7.8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5.2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3.9

ㅁ 관련규정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5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개	2023.03.23	3655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83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67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46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97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335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71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66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47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921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115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48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710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57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85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422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153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17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74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45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829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205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733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802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49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509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50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317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93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806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