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 참전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군인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 입증자료 : 학도병(학적부 및 졸업증명서), 공무원(경력증명서), 군번받은 사람(병적증명서) 등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

* 비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순직 또는 전사여부를 심사

- 군인 : 병적증명서/☎02)820-4353

- 경찰 : 경력증명서/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331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