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