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공상･순직)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공무원용)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e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 × 4.5㎝) 1매

∙ 경력증명서 1부

∙ 공상(순직)입증서류 1부(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