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등록 0 1,547 2020.02.10 23:17

ㅁ 답변내용

● 고엽제질병에 대한 재신검 결과, 질병호전 등으로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보훈혜택이 변경됩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재신검 등의 과정에서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이 조정 됩니다. 다만, 고엽제질병의 등록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개	2023.03.23	3656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84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67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46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98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335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71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66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47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922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115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48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710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58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85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422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155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17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75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45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829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206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734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802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49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510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51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318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95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806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