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보훈선양 0 2,251 2020.02.13 14:02

ㅁ 답변내용

● 군 입대 전 범죄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며, 심의 시 군 입대 전 범죄임을 감안하여 심의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71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33
70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16
69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55
6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41
67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761
66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934
6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754
6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2335
6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64
62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2189
61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151
6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78
59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2001
58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43
5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753
56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881
5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45
열람중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2252
53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785
52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2512
51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942
50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3368
49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757
4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741
4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793
46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04
45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111
44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836
43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869
42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12
4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