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③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 2012.6.30일 이전 등록신청한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⑥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제외)되며, 병원외 처방 약제비(약국 약제비)는 환자가 약국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

※ 도서벽지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 국가유공자법(2012.7.1.) 및 5･18유공자법(2016.6.23.) 개정 전 등록신청자는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