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 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