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0 902 2020.02.12 14: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행위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부부 상호간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계약)행위는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형제 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항, 제8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제7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048 0
782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048 0
78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1049 0
780 교육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1049 0
779 등록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2020.02.11 1052 0
778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052 0
777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53 0
776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053 0
775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55 0
774 등록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56 0
773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056 0
772 등록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57 0
771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2020.02.11 1057 0
77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057 0
7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60 0
768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61 0
767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2020.02.11 1064 0
766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1065 0
76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066 0
764 등록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2020.02.10 1069 0
76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1069 0
762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1070 0
76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1070 0
76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72 0
75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73 0
758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1074 0
757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75 0
756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75 0
755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1076 0
75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081 0
75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10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