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0 1,075 2020.02.13 0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와 세대분리가 되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망 익일부터 사용 불가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시 과오급금 완납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시행)

  ※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해외출국 중인 경우 포함), LPG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권리소멸이나 지급정지 후에 사용한 경우 등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 유의사항 미준수(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등) : 정상 통행료 부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49 0
813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1049 0
812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051 0
81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55 0
810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56 0
809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1058 0
808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60 0
807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1060 0
806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1061 0
805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063 0
804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1066 0
803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1067 0
802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067 0
801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69 0
800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1075 0
79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 2020.02.10 1076 0
열람중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1076 0
797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1077 0
796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1080 0
795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1081 0
794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1081 0
793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82 0
792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084 0
79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085 0
790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1086 0
789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086 0
788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87 0
787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088 0
786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1088 0
785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089 0
78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0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