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0 1,055 2020.02.11 00: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배상법」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상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6・25전쟁 상이군인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1 1004 0
813 보훈급여금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07 0
812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1007 0
811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09 0
810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1010 0
809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1011 0
808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012 0
807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14 0
806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1016 0
805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016 0
804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1019 0
803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1019 0
802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1021 0
80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 2020.02.10 1025 0
800 등록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27 0
799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028 0
79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29 0
797 등록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2020.02.10 1031 0
796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1032 0
79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034 0
794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036 0
793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36 0
792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1039 0
79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039 0
79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40 0
789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40 0
788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1040 0
787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1044 0
786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045 0
785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045 0
784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10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