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제대군인 0 2,042 2020.02.13 14:57

ㅁ 답변내용

● 현행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기준 해당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자녀의 수업료보조 지원대상을 종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2006. 5. 1부터 시행), 지원대상의 확대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ㅁ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84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081
84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198
84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737
842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739
841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472
84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07
83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946
838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3559
837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40
836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15
83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19
83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82
83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3601
832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811
831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2171
83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65
829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76
열람중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2043
8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151
8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2125
82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483
824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958
8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2020.02.13	2864
82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628
82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237
82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2037
819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2278
818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06
81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2186
816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2108
815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