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군인은 군 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무공(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상이는 요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상이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은 훈장 사본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만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 중 상이를 입었거나 무공(보국)훈장을 수여하였더라도 현역 복무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