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2,534 2020.03.03 14: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첨부사진존재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996 0
87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2055 0
8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2020 0
87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3135 0
87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3035 0
87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975 0
열람중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535 0
8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476 0
86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2344 0
867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4228 0
86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463 0
86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27 0
86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11 0
863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50 0
86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34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43 0
860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32 0
85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22 0
8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990 0
8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55 0
85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06 0
85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35 0
854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65 0
85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391 0
85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5006 0
85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581 0
8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3051 0
84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568 0
84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7015 0
84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667 0
84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4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