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잔존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할 수 없으므로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부재산은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관할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부재산 해제증명서를 교부받아 금지사항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후 5일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1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