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0 2,444 2020.02.11 01: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회복 시에는 요건심의와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에 등록된 신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국적회복 시 요건을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위변경된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개정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 3‘17.10.31.시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081 0
69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420 0
68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70 0
67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50 0
66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703 0
65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864 0
64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954 0
63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386 0
62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671 0
6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543 0
60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08 0
59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417 0
58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1126 0
57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531 0
56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456 0
55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1019 0
54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413 0
5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2020.02.10 977 0
52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1011 0
5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551 0
50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719 0
49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723 0
4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516 0
47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270 0
46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214 0
45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172 0
44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989 0
43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1073 0
42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215 0
41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298 0
40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54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