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0 1,002 2020.02.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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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민간인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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