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보훈급여금 0 725 2020.02.12 10:58

ㅁ 답변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연 1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가능

● 다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2회(상･하반기)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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