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 0 1,845 2020.02.13 03:45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43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39
42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651
4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56
4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80
39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87
3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88
37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18
36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18
35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724
34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801
3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818
32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22
열람중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846
30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52
29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879
28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91
2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59
2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77
25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004
24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59
2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30
2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136
21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148
20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153
19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25
1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254
17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283
16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2
15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42
14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367
13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