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급여금 0 1,356 2020.02.11 23:04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계승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사실상 재혼배우자 포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서 제외되어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63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01
62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70
61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71
6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556
5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46
58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42
57	보훈급여금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10
5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1	881
55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78
5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2020.02.11	894
53	보훈급여금	2013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48
5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492
51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650
50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797
49	보훈급여금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84
4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14
4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251
46	보훈급여금	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49
45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34
44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63
43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2020.02.12	749
42	보훈급여금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2020.02.11	807
41	보훈급여금	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874
40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1973
3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49
3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2064
37	보훈급여금	201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21
36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1958
35	보훈급여금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2020.02.12	824
34	보훈급여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88
33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도 사망 시 장제보조비가 지급되는지	2020.02.11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