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0 1,186 2020.02.12 15: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접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담보제공절차 이행 → 당초 제공된 담보 저당권 말소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 후 5일 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 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관할 보훈(지)청장이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분은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연금담보의 경우 첨부 생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내지 제5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7 대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 2020.02.12 2454 0
36 대부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2 851 0
35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299 0
34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843 0
33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559 0
32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472 0
31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509 0
30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42 0
29 대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047 0
28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1085 0
27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45 0
26 대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77 0
2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1980 0
24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2906 0
23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546 0
22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901 0
21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81 0
20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 2020.02.12 1023 0
19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879 0
18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18 0
17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892 0
16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1087 0
15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96 0
14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811 0
13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748 0
12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154 0
11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490 0
10 대부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972 0
9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12 0
8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884 0
7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5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