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선양 0 2,185 2020.02.14 13:32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형과 활동기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구분	독립장이상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수형기간	8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0월이상	10월미만
활동기간	8년이상	5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6월이상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194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69
193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169
19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2169
191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170
190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174
189	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2019.10.21	2180
18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2183
열람중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186
18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188
185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191
18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2195
1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198
18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2207
181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20
180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25
17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227
178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2233
177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2236
176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38
175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243
174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247
173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249
172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2250
17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54
170	국사모구축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2266
169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273
16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75
167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277
166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278
165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86
164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