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1,310 2020.0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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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유주택자로 보아 주택 대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기준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대상 물건으로 수권자를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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