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0 1,626 2020.02.12 20: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ㅁ 답변내용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상경위 및 상이처(부상 부위)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군 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4 0
1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803 0
1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591 0
1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837 0
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971 0
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2038 0
7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696 0
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569 0
5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844 0
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517 0
3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15 0
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4036 0
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7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