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0 1,416 2020.02.12 11: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따라서 수권자가 아닌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대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8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089 0
67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61 0
66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 2020.02.12 909 0
65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313 0
64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756 0
63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88 0
62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254 0
61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293 0
60 대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67 0
59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090 0
58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663 0
57 대부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14 0
56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85 0
55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1124 0
54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570 0
53 대부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859 0
52 대부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 2020.02.12 900 0
열람중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417 0
50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324 0
49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243 0
4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846 0
47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21 0
46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 2020.02.12 1165 0
45 대부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64 0
44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502 0
43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373 0
42 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43 0
41 대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2020.02.12 861 0
40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867 0
39 대부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879 0
38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11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