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대부 0 825 2020.02.12 14:33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대부지원은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는 속하였으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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