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0 1,515 2020.02.11 22: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소지자를 양성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인문계 고등학교 포함)는 희망하면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우선 실시 대상자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도 포함 하고 있어 취업지원대상자 중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도 희망할 경우 우선 직업교육 훈련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540 0
410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541 0
409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541 0
408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542 0
407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543 0
406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544 0
40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545 0
40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545 0
403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545 0
402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46 0
401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546 0
400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547 0
399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549 0
398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551 0
39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551 0
396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551 0
39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551 0
394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553 0
393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557 0
39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564 0
39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565 0
39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566 0
38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567 0
388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568 0
38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569 0
386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572 0
38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573 0
384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575 0
383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75 0
38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6 0
381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5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