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1,390 2020.02.11 23: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유지)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 등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을 ’75. 1. 1부터 보훈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공직생활 당시 미흡한 보수 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적 차원의 시혜를 실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다만, 간호수당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타인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중상이자에게 간병인이 항상 같이 지내야 하는 관계로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간병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85.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407 0
56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10 0
564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12 0
563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14 0
562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16 0
561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17 0
56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8 0
55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1 0
558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21 0
557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423 0
556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425 0
555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426 0
554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26 0
553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27 0
552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8 0
551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30 0
550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31 0
549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34 0
548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36 0
547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40 0
546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40 0
545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441 0
544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443 0
543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444 0
542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44 0
541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52 0
540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454 0
539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457 0
538 취업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2020.02.11 1459 0
537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60 0
536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4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