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0 1,402 2020.02.11 00: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등 적용에서 일체 배제하여 보훈수혜를 중지하며, 배제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에서 직접 규정한 죄 등을 범한 경우입니다.


● 법 적용 배제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및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 등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뇌물,횡령,배임 등)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도 포함)


-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람(독립유공자에 한함)


-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2012.7.1.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형법상 중범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를 범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대상이었으나, 2012.7.1.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 배제 규정 적용(단, 2012.7.1.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91 0
689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93 0
688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1295 0
687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297 0
686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01 0
685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 2020.02.12 1301 0
68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 2020.02.10 1303 0
683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305 0
68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 2020.02.10 1306 0
681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08 0
680 교육 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2020.02.12 1312 0
679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12 0
678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313 0
677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313 0
676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315 0
67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전국 보훈관서 주소록 2021.03.03 1316 0
674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318 0
673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319 0
672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324 0
67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324 0
670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25 0
669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25 0
668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325 0
66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325 0
66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26 0
665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326 0
664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333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33 0
662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1334 0
661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335 0
66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3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