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체검사 0 1,299 2020.02.12 20:33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에서 국적상실자는 법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적상실자의 보상금지급 대상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신규등록절차를 준용할 뿐 동법에 의한 신규등록 처분행위는 아니므로 재판정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4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2020.02.12	934
4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	2020.02.12	983
42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1020
4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067
4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82
39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099
3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127
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56
3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239
3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49
34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254
33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288
열람중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0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368
30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394
29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425
2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430
2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439
26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464
2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483
24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499
23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534
2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537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556
2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589
19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594
18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610
17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629
1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663
1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746
14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