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위: 천원)

● 재해 종류 및 피해규모별 재해위로금 지급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1) 재난등급이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 재난등급을 말함

(주2) 복합피해 동시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인명･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함

(주3)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함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 피해)

- 추가 질문

→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인명, 생활근거지인 주택, 생업의 기반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의 불편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로하고 조기에 재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금의 수준과 정부재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현행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바람

→ 재해위로금은 주 직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주거와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의 인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급함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주택의 본채･별채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 단,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함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한해 지급함타인에게 임대를 하였거나 분가한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택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함

  * 다른 집: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주택, 신규 구입 주택, 임대주택, 부양의무자의 주택 등 피해 이외의 모든 주택을 포함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피해로 보아 50만원을 지급

→ 주택 반파에 미달되는 피해는 기타재산피해로 보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따라서 가재도구 피해액을 포함하여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50만원, 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100등급인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 재난등급이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재난등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