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별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7호･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0분의 100

4. 6･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지원공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6･18자유상이자의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100분의 6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9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