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0 2,510 2020.02.11 00: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선순위자로 등록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으로 등록이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서로 선순위 유족 등록되며,


●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릅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515 0
69 등록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043 0
68 등록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 2020.02.11 2343 0
67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2020.02.11 946 0
66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571 0
65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851 0
6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105 0
63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217 0
62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501 0
61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905 0
60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628 0
59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908 0
열람중 등록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2020.02.11 2511 0
57 등록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124 0
56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73 0
55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774 0
54 등록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2559 0
53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320 0
52 등록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2020.02.10 2093 0
5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626 0
50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44 0
49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2527 0
48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499 0
47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81 0
4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1147 0
45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06 0
44 등록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020.02.10 1720 0
43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267 0
42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409 0
41 등록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2020.02.10 1131 0
40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8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