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0 1,574 2020.02.12 00: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사유는 사망 등의 신고지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 회수사유 발생 30일 이내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보훈급여금수령자의 사망, 개가, 행방불명 등 신고지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및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과오급 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의무자에 대하여 30일 이내 반납토록 1차 반납고지하게 되며, 납입기일에 미납 시에는 1차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 위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4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95 0
93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766 0
92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47 0
91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39 0
90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23 0
8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704 0
88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642 0
열람중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575 0
86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55 0
8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42 0
84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537 0
8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507 0
82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502 0
81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499 0
80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97 0
79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483 0
7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66 0
77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429 0
76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425 0
75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395 0
7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93 0
7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75 0
72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67 0
71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64 0
7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57 0
69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52 0
68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41 0
6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38 0
66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36 0
65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13 0
6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