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선순위)이 등록신청 할 수 있고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복무 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는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선순위유족(①배우자, ②미성년자녀, ③부모, ④성년자녀)은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사본 발급동의서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사망원인관련 자료(예시>사망진단서･검안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환자의 명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소견 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