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 0 2,241 2020.02.13 03:45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597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86
596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85
595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77
594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77
59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72
59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69
591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68
590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67
58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766
588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763
58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63
586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59
585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52
584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751
583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51
58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750
581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749
58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749
579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47
57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747
577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747
576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746
57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46
57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744
573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744
57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44
57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43
57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742
569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741
568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741
56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