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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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0 1,265 2020.02.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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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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