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면 제 대 상

면 제 내 용

절 차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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