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일반생활관련 법률이나 법률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의 “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 보훈관련 법률규정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클릭하시면 보훈법령, 훈령예규, 행정소송제도, 판례, 입법예고, 단체법인내규 등을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5251-2)로 문의하셔도 법률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