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기 흉한 현충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현충시설 관리주체(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가 시설의 개･보수시 예산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② 국가보훈처장은 자체 또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소요예산을 해당 보훈(지)청에 배정

-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심의

- 3천만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③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④ 관할 보훈(지)청장이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지원

⑤ 사업주체는 보조금 수령시 매월 정산서 및 사업 완료시 사진 1매,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3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