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