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용관리대상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5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