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방부의｢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서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편성지침｣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 되는 것으로 질의 답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시 당연 면제자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고 보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홈페이지(www.yebihun1.mil.kr) 또는 관계기관(동대 등)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류신청이 필요

ㅁ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의 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