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유족의 승계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⑤미성년제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신상변동신고서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직접 보훈 (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