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청에 비치) 1부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첨부

- 의료지원 안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사진(3.5cm×4.5cm) 1매, 신분증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불가

● 법적용배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전유공자법 제39조 참조)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제3, 제5조, 제3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