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라 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시장애 판정제도는 자칫 잘못 적용하면 상이등급을 하향화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민원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