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님이 자유게시판에 이중수혜와 중복수혜에 대한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왜 이중수혜, 중복수혜라는 잣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입니다. 논점은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이 왜 이중수혜고 중복수혜냐는 것인데요, 이 점은 현재 보훈정책으로는 고칠수 없습니다. 이중수혜, 중복수혜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중수혜도 아니고 중복수혜도 아닙니다.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