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와 잘못 설계한 제도 이 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혁신방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언론과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께도 똑같은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보자면 개인적 생각이 여기저기 섞인 만큼 다소 이례적일 수는 있겠으나, 장관으로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